구 분 | 세 부 사 항 |
형법범죄 중 강력범죄* | 살인의 죄 강도의 죄 방화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으로 처벌받은 자 포함
폭행의 죄 상해의 죄 협박의 죄 공갈의 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공갈죄로 처벌받은 자 포함
약취와 유인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상습적인 폭행 등 집단적 폭행 동 법률에서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구성 및 활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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