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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과는 다른 듯 같을 나의 이야기

동반입대병이나 최전방수호병 선발제외대상



구 분

세 부 사 항

형법범죄 중

강력범죄*

󰋯 살인의 죄

󰋯 강도의 죄

󰋯 방화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으로 처벌받은

자 포함

 

󰋯 폭행의 죄

󰋯 상해의 죄

󰋯 협박의 죄

󰋯 공갈의 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공갈죄로 처벌받은 자

포함

 

󰋯 약취와 유인의 죄

󰋯 체포와 감금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상습적인 폭행 등

󰋯 집단적 폭행

󰋯 동 법률에서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구성 및

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