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용유형별 점용기간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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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1. 토지의 점용	5년
2. 하천시설의 점용	5년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영구
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5년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설계서에 적혀 있는 공사기간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년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6. 스케이트장․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1년 3년
7. 식물의 식재	1년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년
9. 선박의 운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