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의 원칙과 기준

지목변경 시점은 농지(산지)전용 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이후. 즉 건축물의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거나 준공인가 등이 된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하며, 형질변경만으로 지목변경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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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원칙

(1) 1필지마다 1지목설정

(2) 1필지의 용도가 2이상의 지목에 해당되는 경우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설정

(3) 등록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증에 따라 지목설정

(4) 토지구획정리 등 사업이 완료된 토지는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설정

(5)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변경은 지목변경 불가(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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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설정 기준

(1)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준공여부가 확인된 후 지목변경

(2) 불법으로 농지 전용된 경우에 지목변경 불가

(3) 관계법령 시행 이전에 건축, 개간, 형질변경, 전용 등이 완료된 토지는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지목변경 가능

(4) 타 지목으로 변경하기 위한 중간 과정인 잡종지로의 지목변경은 불가

(5)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준공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따라 지목 설정

전용목적	설정지목	전용목적	설정지목	전용목적	설정지목
주택	대	야적장	잡종지	주유소	주유소
농업용 창고	창고	근린생활시설	대	학교	학교용지
주차장	주차장	공장부지	공장용지	교회	종교용지
노인회관	대	숙박시설	대
묘지	묘지	음식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