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매입절차,공공주택사업자,LH

공공주택사업자는 건축주(권리를 위임받은 사업자 포함)가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급할 수 있다. 

매입주택은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으로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매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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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매입가격 산정

매입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를 기초로 하되, 사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비와 건축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비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입가격(같은 호 감정평가 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l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에 한한다)을 토지비로 볼 수 있다.

•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공매 낙찰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2. 건축비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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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가격, 설계 및 감리, 최소건축기준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참고할 사항 

2018/02/21 - [부동산 이야기]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