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본원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경영향평가 실시 기본원칙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전과 개발의 조화 : 환경영향평가 등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 :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러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계획사업의 충분한 정보제공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주민의 이해 도모 :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장래의 예측 : 환경영향평가는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