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협의취득 · 수용 · 사용 및 환매의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 국·공유 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겨우 (5)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른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의 경우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6)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