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과 도시개발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기반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기반시설은 수도 ∙ 전기 등의 공급시설이나 학교 ∙ 공원 같은 공간의 형성, 그리고 주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아래와 같은 시설들을 말한다. 종류 내용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주차장 등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등 유통, 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문화체육시설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보건위생시설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러한 도시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축한 경우 사업시행 때 철거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즉,도시계획이 공고된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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