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사업시행인가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심의 및 평가 단계
환경,교통,재해,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문화재 지표조사 등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 배치계획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대책
-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시장 군수 또는 주택 공사 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인 경우는 시행규정
- 그 밖의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 군수에게 사업인가 신청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공람 및 의견청취 이전에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를 협의한다.
- 정관
-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 소유자의 명부(주택재건축사업은 생략)
- 사업시행계획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규정에 의해 제출할 기타 서류들
공람 및 의견청취
30일 이상 일반에 공람하여야 하며 이해관계를 가진 이는 공람기간안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의견서가 제출되면 이를 심사 및 처리하고 정비기반시설 등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협의 동의 내용을 통보한다.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 / 공보에 고시
공보에 고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 인가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건축물의 대지면적 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들
- 주택의 규모 및 주택건설계획
-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