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절차와 임대소득에 따른 과세표준을 알아봅니다(2)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인터넷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그 근거 법령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규칙에 그 절차와 필요서류 들을 나열하고 있다.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만약 신청하려는 자가 재외국민등록법 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토지법2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라면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격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 신청을 대리 불가함)

 

접수 및 처리기관

 

시,군,구,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신청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매계약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분양계약서 사본,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2조 1항에 해당하는 다음의 자들로,「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주택을 우선공급받으려는 경우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는 주택건설사업다 등록증 사본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는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는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 지정을 제안한 자로서 제안서에 기재된 민간임대주택(취득한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규모가 제3조제1호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인 자의 경우는  법 22조에 따른 지정권자가 촉진지구지정제안서를 수용하여 통지한 서류 또는 시행령3조 1항에 따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할 계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본

•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는 정관,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하는 서류

•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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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의 종류 

 

주민등록등초본,법인등기부등본,여권,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일반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건축허가서,건축물현황도 등이 있다 상기 열거된 서류 중 공시성 정보 외의 민원인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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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때 지체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 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은 전자적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적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의 등록 및 관리의 소관부서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