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신고수입금액

연간신고수입금액은 개별 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을 말한다)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수입금액을 연간신고수입금액이라 하며 .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다음의 내용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 같은 연간 신고수입금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들을 규정한 목적은 조세범칙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조세범칙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한편, 조세범칙조사 업무의 통일성·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소득세

가. 종합소득세 : 총수입금액. 다만,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배당소득금액

나.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금액

다.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2. 법인세 : 수입금액

3. 상속세와 증여세 : 과세가액

4.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제1기와 제2기를 합한 금액)

▶① ‘연간’이란 1월1일부터 12월31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이란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연간 조세포탈 예상세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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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한 경우의 연간 신고수입금액은 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수입금액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