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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영구임대주택의 재계약요건

소득에 관한 요건


소득의 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입주자 자격

소득 기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1호 가목, 라목, 사목, 자목 및 차목[종전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3 1호 카목을 포함한다]과 제2호 다목부터 마목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75퍼센트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1호 나목, 마목, 바목, 아목 및 카목과 제2호 가목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퍼센트 이하




소득기준 조사항목 및 자료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노동부 일모아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