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완규·함상훈 누구인가? 논란과 평가 총정리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번 지명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4월 18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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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왜 이 두 사람인가?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 공백이 국정 운영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동시에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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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

🟢 주요 이력

• 검사 출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
•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징계 소송 법률대리인
• 초대 윤석열 정부 법제처장

🔴 주요 논란

• 내란 방조 의혹: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대통령 안가 회동 참석 → 관련 수사 중
• 증거인멸 의혹: 회동 직후 휴대폰 교체 → 야권 “내란 공범” 주장
• 정당성 논란: 과거 국민의힘 당적 보유 여부 관련 논란 (본인은 부인)

🗣️ 평판 요약

• ✔ 법조계에서는 형사·헌법 분야 전문성 인정
• ❌ 정치적 편향, 도덕성 의혹으로 중립성 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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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 조용한 실력자

🟢 주요 이력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 2020년 김경수 前 지사 드루킹 사건 항소심 재판 주심

⚖️ 성향 및 평가

• 중도적, 원칙주의자로 평가
• 법조계에서 “정치색 없는 정통 법관”으로 신뢰
• 현재까지 별다른 비리 의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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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의 반응

정당반응 요약

여권	헌재 공백 방지 위한 책임 있는 조치로 긍정 평가
야권(더불어민주당)	“위헌적 지명”, “내란 잔존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 법적 대응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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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분석

항목이완규 후보자함상훈 후보자

법조 경력	풍부 (검찰 중심)	풍부 (법원 중심)
정치적 논란	있음 (친윤·내란 의혹)	없음
성향	보수적	중도적
지명 논란	있음 (야권 강한 반발)	상대적으로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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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헌재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이 관건

이번 지명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정당성, 나아가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더 큰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완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향후 청문회와 국회 논의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