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일괄공제

◆ 기초공제액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상증법 §18①).

◆ 기초공제 개정연혁

구 분	1994.1.1~1996.12.31.	1997.1.1.~2000.12.31.	2001.1.1~ 현재
거주자	1억원	2억원	2억원
비거주자	1억원	공제안됨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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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액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의 계산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①과 ② 중 적은금액)

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가액－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② 30억원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 ＋ 채무․공과금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의 총상속재산가액(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가액과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제외함)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공과금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 재산가액(금양임야 및 묘토, 문화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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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액

○ 자녀 공제액：1인당 5천만원

-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녀수와 관계없음.

○ 미성년자 공제액：1천만원 × 19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 연로자 공제액：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 장애인 공제액：1천만원 ×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고시한 성별 및 연령별)기대여명연수

-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1년 미만 단수가 있는 경우 1년으로 함.

 

◆ 인적공제 대상

○ 기타 인적공제 대상은 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상증통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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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공제의 의의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의 인적 구성에 따른 항목별 공제(기초공제, 자녀ㆍ미성년자ㆍ연로자ㆍ장애인 공제) 대신 일정금액까지는 일괄적으로 공제 해 주는 간편한 제도로 일괄공제액은 5억원이며, 배우자 상속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 배우자가 있고 미성년 자녀가 2인(각각 9세, 13세)인 경우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억(2인 ×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1억6천만원(각각 9세, 13세 의 경우) = 460백만원과 일괄공제 5억원중 큰 금액인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통상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합계 10억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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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며.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의 선택을 배제하고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만 공제합니다(기본통칙 21-0…1).

○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또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